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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가능한 사람 및 신청후 혜택과 면책의 효과

블로그엔조이 2011. 12. 29. 16:54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가능한 사람 및 신청후 혜택과 면책의 효과

돈!! 요즘같은 시대에 정말 그 돈때문에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될만큼 무서운 시대가 된듯 싶습니다.그만큼 요즘은 사업실패나 각종 채무로 하루하루 생활을 해나가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개인회생

 

또한 시도 때고 없이 걸려오는 채무 전화와 각종 고지서들이 가득 쌓인 우편함을 볼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를 일년 보내듯이 괴롭고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힘들고 또 힘든 일인지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를 할수 있는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하여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태권자의 이익을 모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체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을 신청가능한 사람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예: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함)

&
채무 원금의 함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예: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연락처,주소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예: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함.)

&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수 없는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는 사람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후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됨)
3.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할수 있음
4. 채권자의 협밥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수 있음.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법의 보호아래 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못한다는 법원의 판단하에 경제활동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할수 없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은 파선선고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가능한 사람은?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 (예를 들면 보증채무,대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빌린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연락처,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하고,또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예를 들면 배우자 이외 자녀 및 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또는 급여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예: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어라도 많지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 명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예:채무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수 없었던 경우 가능합니다.

면책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재활동이 가능합니다.
3.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을 할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재산을 모을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

개인파산신청절차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
동사무소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 인감도장, 신분증 앞뒤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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